[왕초보도 이해하는 금리] 한국은행이 하는 일 : 기준금리 결정 -3

"한국은행은 물가안정 목표를 정하여 국민에게 공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는 한국은행 설립 목적입니다. 한국은행은 물가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나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며 금융안정에 힘쓰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은행이 하는 일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한국은행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화폐 발행입니다. 한국은행이 직접 화폐를 제조하지는 않지만 한국 조폐공사에 의뢰해서 만든 화폐를 가지고 있다가 한국은행 본부와 지역 본부를 통해 시중에 내보내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화폐 발행은 한국은행이 하는 일의 극히 일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에서 하는 일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통화신용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화신용정책이란 물가안정을 통해 경제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통화량과 흐름을 적절하게 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통화량이 지나치게 많을 경우 경기과열과 그에 따른 물가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통화량이 지나치게 적으면 경기 침체와 실업이 발생하고 물가가 계속해서 내려가는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가 과열되거나 경기가 침체되지 않게 통화량을 적정한 수준으로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한국은행에서 사용하는 대표적인 수단이 바로 '기준금리'를 조절하는 것인데요. 3월 16일 한국경제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사가 나왔습니다. 

 

韓銀도 금리 인하…사상 처음 '0%대'

한국은행이 16일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사상 최저인 연 0.75%로 끌어내렸다. 이번 인하로 한국 경제도 ‘0%대 금리 시대’가 열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경제위기 발생 가능성이 커지자 이에 대한 대응 차원이다.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결정

나라의 경제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가 기준금리를 낮추는 것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영향으로 인해 소비가 위축되고 기업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금리를 하락시켜서 기업활동을 촉진해야합니다. 또한 어려운 가계에는 대출이자 부담을 낮춰서 숨구멍을 만들어줘야 하죠. 

 

이렇게 금리를 결정하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이 아닙니다. 이 권한은 한국은행의 독점적 권한입니다. 한국은행은 매달 한번 씩 금융통화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이위원회는 총 7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국은행 총재와 부총재에게 2자리가 돌아가고 나머지는 추천을 통해 임명됩니다. 추천을 하는 사람에는 정부 측 인사가 포함되기도 하고, 경제인인 한국은행 총재, 상공회의소장 등의 인사가 적절히 배치됩니다. 그리고 이 7명이 다수결로 기준 금리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기준금리가 뭔데? 

 

이 결정된 금리가 우리가 은행에서 받는 예금 금리가 되는 것일까요? 아니요, 좀 다릅니다.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매달 기준금리를 결정하면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발표하고, 공개시장조작이라는 것을 실시합니다. 매주 목요일에 시중은행들을 상대로 돈을 보관해줍니다. 매주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관해 주는 기간은 일주일입니다. 하지만 돈을 그냥 보관해준다면 시중은행이 한국은행에 돈을 맡기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행도 이자를 지급합니다. 

 

바로 이 이자율이 기준금리 입니다. 일주일 동안 시중은행들은 돈을 한국은행에게 맡기고 이자를 받는데, 만약 이 기준금리를 3%라고 해봅시다. 경제가 활력이 돌고 사람들이 대출을 받고 싶어 해서 시중은행이 4% 로 돈을 빌려줄 수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시중은행은 한국은행에 돈을 맡기고 싶지 않겠죠. 그래서 시중은행은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주고 이자를 받아 이득을 취합니다.

 

이 상황을 보던 한국은행이 경기가 과열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금리를 올려 유동성을 줄여야겠다고 결정합니다. 그러면 한국은행은 바로 이 기준금리를 올려서 6%의 금리를 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시중은행들은 돈을 사람들에게 빌려주는 것보다 한국은행에 보관하는 것이 더 수익이 크다는 것을 인지하고 한국은행에 돈을 맡깁니다. 이로써 유동성이 주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시중은행의 대출이 감소하며 과열된 경기는 차츰 가라앉게 됩니다. (만약 경기가 안 좋아서 유동성 공급이 필요할 땐, 반대가 됩니다.) 

 

이것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은행은 시중은행들의 돈을 사들이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한국은행이 가지고 있는 돈을 파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한국은행의 독립성이 중요한 이유 

 

기준 금리를 인하한다면 유동성이 풀리고 경기는 호조를 띱니다. 경제성장률은 기존보다 훨씬 좋은 기록을 보이겠죠. 하지만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면 분명 큰 혼란을 빚을 겁니다. 결국 가치를 가진 재화와 용역의 수는 그대론데 돈이 많이 풀리니까 잉여 자금은 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한국은행은 독립적으로 기준금리를 조절해야 하며, 또한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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