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부유층 세금 인상하나 ?

최근 자산시장에 타격을 준 것은 바이든이 부유층 세금을 인상할 것이라는 발언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이든은 부유층의 세금을 왜 인상하려는 포지션을 취한 것일까요?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서 미국에서는 역대급 양적완화 정책을 폈습니다. 미 연준에서는 과연 얼마만큼의 돈을 찍어냈을 까요? 2020년 3~4월 동안 약 3조 달러를 양적완화를 통해 공급했습니다. 이것은 과거 금융위기 이후, 6년간 진행되었던 3차례 양적완화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거대한 것도 맞지만 2008년에 비해 이 정도 달러를 풀어야 효과가 있어야 했기 때문이죠. 

 

또한 2020년이 2008년과는 다른 점은 미국이 금융기관에 돈을 푼 것보다 가계로 푸는 방향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지원금을 주면서 실물경제를 살리기 위해서죠. 이로 인해 인플레이션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 봅니다. 

 

2020년 한해한 해 코로나 때문에 실물경제는 엄청난 위축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저소득층은 실직했고, 코로나 바이러스에도 무방비상태였죠. 그러나 이와 반대로 부유층은 엄청나게 축재를 한 한해였습니다. 경기 회복을 위해 풀어진 유동성이 자산시장으로 가면서 그들은 엄청난 금융소득을 올리게 된 것이죠. 

 

유동성을 풀면서 인플레이션 위험을 감수하였지만 실물 경기는 나아지지 않고, 부유층은 더욱 부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로 인해 바이든은 부유층의 자본이득세를 인상한다는 카드를 빼낸 것 같습니다. 

 

자본이득세 인상할까? 

바이든은 주식 등의 투자 수익이 100만 달러 이상인 부유층을 대상으로 자본이득세를 현현행 20%보다 거의 2배 높은 39.6%로 올린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의 법안은 이미 공화당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바이든이 이끄는 민주당이 하원에서 절반을 넘기고 있긴 하지만, 민주당원들이 만장일치로 계획을 지지하지 않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자본이득세를 부과한다고 하면 자산시장에 타격이 올 겁니다. 미국은 온 국민의 자산이 주식시장에 있고, 주식시장의 상승은 곧 대통령 지지율이 됩니다. 따라서 바이든이 이를 실제로 행하기는 어렵고 더 적은 퍼센트로 낮춰서 자본이득세의 세율을 조정하리라 보입니다.